최대 순방비 쓴 尹, 예비비 329억 추가 편성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사용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외교부가 8월에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에 관련된 예비비를 신청하고, 9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승인한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작년에 받았던 예비비(63억원)보다 5배 이상 큽니다. 따라서 올해의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예산은 2018년에 246억원, 2019년에 234억원이었습니다. 그 후 코로나19로 예산이 줄어들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1년에 192억8000만원, 2022년에 261억9000만원으로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신청 이유는 역대급 순방에 기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반기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등으로 올해 예산의 87%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소비했습니다. 이후 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 유엔(UN) 총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큰 외교행사가 남아 있지만 이미 상반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한 상황이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예비비의 항목으로는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예비비가 사후 승인인 관계로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특수활동비를 줄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순방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정부 기관은 국가정보원만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본예산을 초과하는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증액한 것은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역대급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줬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