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00명 늘린다고?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정원 확대는 2025학년부터 고교 2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적용될 예정이며,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로 3058명으로 고정돼 있는 상황인데, 17년 만에 대폭 증원하는 개혁이 진행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인해 감소된 의대 정원 351명(10%)을 복구하거나, 정원이 부족한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정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지방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고, 중요한 응급 의료 분야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035년까지 국내 의사가 1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가 보고서를 받았다"며 "의사양성은 10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2025학년부터 1000명씩 추가 모집하면 2035년까지 1만명 의사가 증가할 것입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을 시작으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은 1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입니다. 의대 졸업자는 OECD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의사의 수입은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정부는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서울은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이 0.

87명이고, 부산은 1.02명입니다. 그러나 경기는 0.09명, 인천은 0.3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성균관대 의대는 서울삼성병원과,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데도 정원은 각각 40명으로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대 정원 증원에 강하게 반대하며 파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몰리면 "의대 붐"이 더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