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57만명, 8천억 환수면제

'코로나19'로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정된 영업시간, 마스크 착용 등이 실제 매출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시기에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약 57만 소상공인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8000억원에 이르는 금융부담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어 긴급히 지원된 것이며, 행정청과 소상공인들 각각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하여 환수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자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매출 증진을 위한 조치로, 12월에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캠페인인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한도도 특별하게 상향될 예정입니다. 

57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환수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을 통한 경영 애로 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번 대책은 경영 여건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긍정적인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위당정의 이번 결정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단숨에 숨통이 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진행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 및 자영업자들의 악화된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추진 소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될 경제 활력 회복 대책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가 최소화되고, 보다 빠른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